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여서 소비를 늘이겠다는데?

1.  경향신문 기사

간이세액표 조정 같은 조삼모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...

그리고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아야 괜히 공돈 같아서 소비를 더 하지 않나?

여담이지만 월급에서 세금 떼는 게 '간이세액표'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 모르고 연말정산 해서 세금 더 내게 되면 관리부서에서 일 잘 못했다고 따지는 사람 꼭 있습니다. 내년 초에 고생들 하시겠네.

2.  1~8월 근소세 일부를 9월에 환급하겠다는 게 사기라는 기사

'속인다'라는 게 미묘한 경우가 있다. 너무 당연한 거라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식(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)이 달랐을 때 듣는 사람은 속았다고 느낀다. (당연히)

내가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, 이 사람들(세무서)은 소득세가 한 번 들어 오면 안 나가는 걸 당연히 여긴다. 일례로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 받는 돈도 세무서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연초에 원천징수할 돈에서 제하고 세무서에 내는 것이다.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아지면 한 번에 다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리고 몇 년 전에 실제로 생겼다. 그 해에 세율이 내렸던가 공제한도가 늘었던가 했는데 간이세액표를 잘못 수정해서 환급액이 많아졌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한 달치 원천징수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. 당시 내가 다니던 대기업에서는 회사돈으로 다 지불해 주었다. 근데 지방의 어느 경찰청인가 교육청에서는 고위직부터 환급을 해 줘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.

신문이 '국민을 속인 당국자 나쁜 놈'에서 그치지 말고 세무서로 들어간 돈이 못 나오는 이유가 법인지 시행령인지 따져 보고 불합리하다면 개정을 촉구하는 선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지.